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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먼지털기" vs "특검해야"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사상 처음인 만큼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 수사가 중대 분기점을 맞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짚어봅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질문 1] 현직 장관, 그 중에서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2] 조 장관이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 개입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는데요. 이 사안의 핵심,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3] 한편 부인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보도에 대해서도요. "당연히 검찰수사에 응할것" 이라고 밝혔는데요 정 교수 소환조사를 검찰 수사의 분기점으로 보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한국당은 조국 장관 파면을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요. 오히려 검찰의 대규모 수사에 비해 진실로 밝혀진게 별로 없다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질문 4-1] 아울러 이해찬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일침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의혹 제기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건 아니다"라는데요. 검찰 수사와 언론에 대한 계속된 여당의 지적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4-2]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언론의 적극적 취재라는 여론이 43.2%, 검찰의 의도적 유출이라는 여론이 38.4%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피의사실 공표 규제 어디까지 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황교안 대표의 첫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한 혹독한 여당의 평가듣고 왔습니다. 황 대표가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발표해서 더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이번 민부론 내용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문 6] 아들의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자신을 포함해 문 대통령과 조 장관, 황교안 대표 자녀까지 동시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의 국적공개 요구에 응하는 대신 나 원내대표가 동시 특검 제안을 꺼내든 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홍준표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 자녀의 이중국적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해오다가 당 내부에서 계속 비판을 사자 "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또, 나 원내대표의 자녀 세트 특검을 지지글을 올렸는데, 홍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8]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애매했던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데스노트서 눈치노트"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정의당 입장 발표를 보면, 내부에 기류변화가 있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질문 9] 한편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강의중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서인데요. 한국당 마저 유감표명을 한데다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커지고 있어요. 류 교수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의 취지가 오해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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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3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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