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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검찰, 법무장관 첫 강제수사…자녀 지원대학 4곳·자택 압수수색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백성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그간 검찰은 그동안 부인 정경심 교수 연구실, 대학과 회사, 정부기관 등 수십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그때마다 조국 장관의 자택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까?

[질문 1-1]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조 장관에 대한 혐의내용이 소명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질문 2] 자택 PC에서는 조 장관 딸과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사실상 인터십이 허위였다고 시인하면서 위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조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자신이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검찰은 앞선 20일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관건은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가 되겠죠?

[질문 5] 지난 주말 소환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아직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소환방식을 두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개소환이 가능할까요? 시기는 언제로 보세요?

[질문 6]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음주운전 사실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질문 7-1] 동승 여성과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지인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와 범인도피죄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짚어주시죠.

[질문 8]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 씨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먼저 재판 기피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9] 박 씨 측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부장판사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점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관예우로 재판이 좌우되기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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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2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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